사회복지개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살다 보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기본생활보장,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연대감 증진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대 보험으로 구성되어있다.

2) 공공부조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니고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종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이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먼저 공공부조 중에서도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를 중점으로 문제를 제시해보겠다. 첫째, 헌법상의 생존권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 공공부조는 우선 관련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가 되는 헌법의 규정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헌법 제 34조 제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며 이러한 권리를 국가에서 책임져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참고 자료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실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김상호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