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요
2. 문제점
3. 향후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도 여전히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향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요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병, 재해, 노령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 형태의 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체계이다. 이에 비해 공공부조는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강제적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가 위한 최저소득을 보장한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위험 상황에서의 보호를 목표로 하는 보험 형태의 제도로 개인의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 성을 중시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한 사회보험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민연금: 노령에 따른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들이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연금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면에서는 적립방식이 분명하나, 완전적립방식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이 달성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