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소개글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을 반대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2. 선행을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3. 도움을 제공한 사람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

Ⅲ. 결 론

본문내용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선의를 베풀기 위해 제정된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도 한다. 국내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위에서처럼 부르고 있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는데 최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되지만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는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