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측 (근거, 입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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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측 증거 자료조사
2.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입장
3.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

본문내용

1.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측 증거 자료조사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남의 직권을 침범하는 일)이다.
- 도와주는 행동은 강제로 되서는 안된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는 성격을 가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 단순히 구조를 요하는자에 대하여 구조를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것이 되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