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발표한 PPT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4.10.13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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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PPT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으므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유래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예씨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론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론
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외국사례
7.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생각해보기
본문내용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의 유래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예수는 이것을 빗대어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인지 묻는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예시
추운 겨울, 나몰라 씨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대로 두면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른 체하고 지나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몰라 씨는 대문 앞에서 얼어 죽은 시체를 발견하였다. 나몰라 씨를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