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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의법(나의견해포함)

*지*
최초 등록일
2015.12.19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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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착한사마리아인의 법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Good Samaritan Law)이란?
2. 법과 도덕과의 관계
3. 외국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시행사례
4. 우리나라 형법상 착한사마리아인의 법
5. 우리나라의 ‘응급환자(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Ⅱ.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Good Samaritan Law)이란?
착한 사마리아이의 법의 유래는 성경(루카복음 10장 29~37절)이다.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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