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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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례 2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 ❶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2.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 ❷
1) 사례
2) 위반 된 법
3) 사례를 통해 느낀 점

본문내용

1. 사례
신경외과 전문의 J 과장이 진행한 척추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했고, 해당 영업사원은 수술 마무리 및 봉합 등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욱이 영업사원의 수술참여가 수 년 간 이어져왔다는 폭로도 있었다.
“특정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J 과장을 대신해서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42건에 달하고, 이를 목격한 5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베테랑 영업 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고, 사실로 확인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지난 5월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나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해당 정형외과 원장은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할 때 외래를 봤고, 환자가 마취에 깨기도 전에 퇴근했다. 부산영도 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2명을 구속했다.

울산에서는 모 여성병원 의사 8명·간호사 8명·간무사 6명 등 총 22명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부터 해당 병원 의사들은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및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비롯해 요실금 수술, 여성 성형술 등을 710차례나 맡겼다. 같은 병원 다른 간호사는 제왕절개 수술 시 10차례 봉합수술을 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의사들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고 진술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