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간호사 단체, 개인이 해야 할 일)

RN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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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보건의료법규 과제물입니다.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간호사 단체, 개인이 해야 할 일"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법의 목적
의료법의 목적은 의료법 제1조에 기술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의료법 위반 사례 탐구의 의의
간호학과 학생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올바르게 인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법의 위반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법이 규정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합법적인 의료행위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료행위자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Ⅱ. 본론
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와 의료법 위반 법적 근거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구급차로 실려 온 60대를 엄동설한에 병원 밖으로 내몰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시의료원 의료진 등이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19년도 5월에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 의료원 의료진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고 같은 해 1월 20일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주취자(만 62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취자는 사고 당일 오후 5시경 인천 동구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인천시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의사의 문진을 받고 1시간 넘게 침대에서 자다가 잠에서 깨어났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경찰이 확보한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당시 주취자의 바지 주머니엔 이름과 주소가 쓰여 있는 우편물이 있었지만, 병원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병원 밖 공원으로 그를 옮겨 놓았다. 휠체어에 태우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의식이 없어 앞으로 고꾸라지자 의료원 직원들이 억지로 앉히는 장면 또한 포착되었다. 그 후 그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경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경찰 조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뿐이다. 주취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밖으로 안내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주취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과 경비원 등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참고 자료

민경화 외 다수, 2018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2018,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정하기자, ‘주취자 병원 밖으로 내몰아 사망...인천의료원 무더기 입건’, 한겨레신문, 2019년 5월 17일 기사입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54135
천금주기자, ‘인천시의료원 의료진이 엄동설한에 60대 노인 공원으로 옮긴 이유’, 국민일보, 2019년 5월 17일 기사입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9476
강종구 기자, ‘인천의료원, 주취자 공원 방치 사망 사건에 사과 표명’, 연합뉴스, 2019년 5월 17일 기사입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832219
윤철원 기자, ‘“억지로 휠체어 태워” CCTV에 잡힌 인천의료원 민낯’, 노컷뉴스, 2019년 5월 17일 기사입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28185
이상문 기자, ‘주취자 응급센터, 노숙자 특급호텔인가’, 경기일보, 2019년 1월 3일 입력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556
이상도 기자, ‘급하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하세요’,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2018년 2월 8일 기사 입력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10860&path=201802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저체온증(Hypother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