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소개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문화 그룹조사 –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지원 방안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발전방안 분석과 결론 제시]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개념
3. 탈북민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4.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입국 동향(원인)과 특징
5. 탈북민들이 겪는 문제점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현황
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발전방안 분석과 결론
9. 마무리를 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본 학생은 평소 탈북민의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보며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의 오기까지의 과정, 한국에서의 삶 등에 관심을 갖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대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늘 해결되지 않고 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탈북민들의 문제점과 정부의 지원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였다. 탈북민들이 갖는 문제점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며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과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의 문화적 배경 및 한국 내 실태조사, 탈북민의 입국 동향과 특징, 탈북민 정착지원방향, 탈북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자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개념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 탈북민, 탈북정착민, 탈북동포, 북한이주민, 새터민 등 다양하게 호칭이 불러져 왔다.

3. 탈북민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33,700명이다. 1990년대 말 북한의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기아와 아사 위기로 다량 탈북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동완(2018)은, 2016년에만 총 1,418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1%나 증가한 셈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대략 한해 1,000여명의 탈북민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은 80%까지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동완, 2018).

참고 자료

강동완(2017).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과제의 거버넌스형성방안. 한국지방정보학회.
강동완(201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지원과 정착지원방안 : 보건의료분야의 실태와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보학회.
김동성, 최용환, 고경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구성.
김현수(2013). 북한이탈주민 경력경로 분석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방안연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제도 개선방향. 2020. 대한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자료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취업지원 - 현황과 과제들 -. 2015. 국정감사자료집.
심재권(2015).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과 취업지원 : 현황과 과제들.
이진석(2018), 탈북이주민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호에서 자립.자활에로-. 한국통일전략학회.
전수미(2019). 북향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법적고찰-북향민의 국가보완법 접촉사례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7
조성태, 박진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조미원(2019). 남한의 영어교육 현황에 대한 탈북대학생들의 인식고찰.
최시영(2016).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표대학원 사회복 지학과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