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지원 및 방안분석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개념
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원인
4.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5.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발전방안 분석과 결론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개념
현재 인터넷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 탈북민, 탈북정착민, 탈북동포, 북한이주민, 새터민 등 다양하게 호칭이 불러져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
통일부 자료(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 따르면 2017년 4월말 기준 총 30,600명 입국(남 8,860명, 여 21,740명),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