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2)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 현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서 북한을 벗어난 후 다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정책을 주도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남북관계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며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북한 이탈주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0년 2만 명이었던 것이 2016년 3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기준 총 31,339명의 이탈주민이 현재 국내에 입국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증가의 규모에는 남북관계 등에 따른 큰 폭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증가추세는 꾸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규모와 정치적으로 유동적인 남북관계의 변수는 이들에 대한 유연한 정착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권숙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