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보편화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심리적 문제
3. 가족관계 문제

II.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지원대책
1.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현황
2.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안

본문내용

I.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문제점
단독입국이든 또는 가족동반입국이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공통적으로 줘는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단신의 경우보다 외로움과 죄책감으로부터 받는 충격이 적고 서로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혼란, 외로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93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유형이 이전과 달리 다양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부의 정책변화로 재정적 지원이 감축되었고, 제3국을 통한 탈북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수준과 비교의식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으로도 평가된다.

1. 경제적 문제
북한이탈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의 취업상태도 실업상태이거나 실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실업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 돈 버는 것(30.9%), 취업(24.2%), 외로움(18.3%), 남한사람과의 관계(14.35%), 언어(5.5%), 생활습관(3.6%), 기타(해외여행 부자유, 앞날에 대한 불안감, 3.2%)의 순으로 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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