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재조사행정의 문제점

목차

1. 화재현장 보존구역의 설정미비
2. 화재조사 보고서 독촉
3. 자질 있는 화재조사요원의 부재
4. 화재조사요원의 부족
5. 화재조사시 상호협력 미비
6. 과학적 원인규명을 위한 기자재 미비

본문내용

1. 화재현장 보존구역의 설정미비
화재원인 조사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진압 중 또는 진압 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이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이후 화재현장에 타고남은 건물잔해, 가구, 가전제품 등 소손된 제품은 모두 화재조사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되며 특히 화재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화재원인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건은 되도록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재현장을 보존하는 범위는 화재의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소손된 장소 전체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실제 화재현장에서 보면 조사 따로 진압 따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화재조사 보고서 독촉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상황 그리고 각종 정보를 재빨리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