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제시된 열등처우원칙이 우리나라 사회제도에서 적용되는 사례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제시된 열등처우원칙이 우리나라 사회제도에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2. 신빈민법 열등처우원칙
3. 우리나라 사회제도에서 적용되는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국 복지정책의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Ferge의 분류 기준을 수정해 빈민 법 시기, 사회보험 시기, 복지국가 시기, 복지국가 후퇴 시기로 대별해 조명할 수 있다. 이중 빈민 법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각종 빈민 법과 신 빈민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빈민 법은 봉건사회에서 농촌 사회로부터 이탈한 부랑인 등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장하는 반면 신 빈민 법은 일부 빈민 법으로 인하여 구빈 비용의 부담 현상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자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빈민 법 시기는 1948년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국민 부조법을 제정하여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제시된 열등 처우 원칙이 우리나라 사회제도에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 법은 인클로저 운동과 지속되는 흉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부랑인의 증가로 인하여 실업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 1601년에 제정됐다. 빈민을 노령자, 만성질환자, 정신병자 등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빈곤아동으로 구분했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자선원에 집단 거주시켜서 보호했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교정원이나 작업장에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거부한다면 수감조치를 시켰다. 빈곤아동들의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장인에게 봉사시켰고 여아는 21세나 결혼할 때까지 하녀에게 양육을 시켰다.
엘리자베스 빈민 법은 빈민에 대한 억압 책을 일정 부분 포기하였고 구빈 책임을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인정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최초로 빈민 구제의 책임이 교회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각 교구에 시장이 임명한 빈민감독관이 구빈 업무, 구빈세 징수 등을 수행했고 통일된 추진을 위하여 구빈 행정기구가 수립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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