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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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 방책 또는 행동 방향이다. 소방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 특수성은 현장성, 대응성, 신속성, 정확성, 전문성, 일체성, 가외성, 위험성 및 결과성으로 집약된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정책은 일반적으로 화재진압정책, 화재예방정책, 구조 및 구급정책, 재난관리정책, 국민생활 안전정책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화재진압정책
화재진압정책이란 화재 또는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조직의 인력과 장비의 투입으로 화재나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 소방력 수급
소방력은 화재진압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소방자원으로써 소방관서 및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을 말하며 이를 소방력의 3대 요소로 칭하고 있다.

2) 화재조사
화재조사제도는 화재예방정책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나, 화재진압정책에서 다루는 이유는 화재조사가 화재진압 이후에 발생되는 일련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화재조사는 원인조사와 피해조사로 대별되며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인적, 물적 피해를 조사한다. 화재조사의 목적은 향후 발생될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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