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권리구제 개념 설명
2) 사회복지법에서 권리구제를 두는 이유
3) 권리구제의 유형
4) 권리구제 침해 사례를 기사검색을 통해서 제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법 용어의 변화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대상자의 공적부조를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법에 근거하여 급여권과 서비스권을 인정하는 것은 빈곤층의 최저생계의 원칙, 궁극적으로는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보완의 원칙에 있어서는 생명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두 자기자산과 재산의 원칙, 근로능력의 최대한 활용, 소득보장의 원칙을 통한 보완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부양가족의 보호우선의 원칙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보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완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국가 책임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생명보호법보다 보완의 원칙을 강조하는 법적 근거가 강화돼 국가 책임의 원칙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강혜규(2000),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동향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Work-Shop」, 『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