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
2)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 시 생기는 문제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그 시행으로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이나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이나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복지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을 받으며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삶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을 받고 헌법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다음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

(1) 정의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요소

① 사회적 위험
② 보호를 요하는 상태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④ 국가의 적극적 급부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함영진,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