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과 의의, 권리구제 절차기관인 사회보험법상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 절차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회복지사로서의 본인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에서의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권리구제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III.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권리구제라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가 수급자의 권리를 구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수급 자격이나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산정, 급여의 액수 등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을 뜻한다. 아무리 복지국가 이념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국가적인 사명이고 의무로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켜주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줄 것이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개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구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인 처분을 해야 비로소 수급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급권자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국가의 복지국가로써의 의무의 실현은 개별적,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처분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고자 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썬뉴스, 이일성, 2015.4.23. 사회보장관련법 권리구제 규정의 미비점과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