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 처벌 규정 문제점 및 개선

소개글

"미성년 범죄 처벌 규정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촉법소년 개관
3. 찬반 논란
4. 해외 사례
5. 해결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촉법소년 문제는 만성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최근 범죄 수위가 깊어지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문제 청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뉴스에 등장하는 것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촉법소년은 2017~2019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건수는 2014년 7236건, 2015년 7045건, 2016년 7030건이었으나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약 1만건 등 최근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에도 의정부 경전철 안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조롱한 학생들이 겨우 중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다. 노인의 목을 조르고 그 광경을 촬영하고 욕설까지 퍼붓는 패륜 행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다.

10대 청소년의 일탈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명백한 범죄를 지르거나 사회,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소년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이고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본론
(1) 촉법소년 개관
1) 정의
소년범에 대한 내용은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제2조에서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촉법소년이란 동법 제4조 제1항 제2조에 의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로 규정된다. 다시 말하면,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을 말한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김태훈, 『‘촉법소년’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한겨레, 2020. 04. 2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