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소개글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및 처벌 현황
3. 개정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8년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성폭행범 조OO의 출소가 또다시 사회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큰 트라우마와 씻을 수 없는 충격적 기억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본인 또한 청소년 시기에 길을 물어 보는 낯선 성인 남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다 한적한 골목길에서 성기를 내놓고 희롱하는 성범죄를 당한 적이 몇 번 있다. 그 상황이 그저 수치스럽고 당황하기만 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몇십년이 지났음에도 그 때의 장면이 사진처럼 나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듯이 더 심각한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평생을 거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현황과 개정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신교, 2010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재규, 200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법제」
김한균, 강은연, 2006,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황지태,최수형,김현아 2018,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2017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공표-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