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소개글

주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 근거와 예상 처벌 수위
2.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자
3.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의료 재난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이슈를 누르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n번방 사건이다.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에서 여성, 그것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 공유, 유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러한 성 착취물을 다루는 온라인 채팅방의 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 사건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과 대중의 공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청와대 국민참여에 ‘n번방의 용의자를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에 대한 참여자의 수가 250만 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청원인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도 청원인이 15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국민청원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민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가 가해자나 최소한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방조한 사람들을 구속해 달라거나 중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바란 것은 신상공개와 용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전 국민이 n번방 관리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왜일까. 대중은, 특히 대부분의 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되는 성별인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성 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김수민, 2020.3.23. “실수로 170만 원 냈는데요” n번방 회원 수만명 처벌될까
NEWSTOF, 권성진, 2020.3.24. [팩트체크] n번방 운영자, 관람자, 신상공개와 처벌 가능한가
여성가족부, 정책_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법률신문, 홍수정, 2020.3.25.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이어 이용자 신상도 공개될까
독서신문, 서믿음, 2020.4.17. n번방 미성년자 ‘부따’ 강훈의 얼굴 공개가 필요했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