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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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소년법의 정의 및 배경

Ⅱ. 소년범죄의 실태
1. 소년범죄의 수와 유형
2. 소년범죄의 재범 현황

Ⅲ.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1. 초기비행에 대한 개입 부족
2. 초기비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한계
3. 보호처분의 실효성 부족

Ⅳ. 소년법 개선방안 및 재범방지 효과 제고 방안
1. 체계적인 선도 프로그램 개발
2. 보호관찰소의 과별조직 운영 및 보호관찰관 충원
3. 보호처분 제도 개선

Ⅴ. 결론
1. 내용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배경과 목적
2015년 10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의 옥상에서 만9세 아동이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55세 여성을 숨지게 하고, 29세 남성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캣맘사건’이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에도 미치지 않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서“만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일반성인보다 완화된 형태로 형사책임을 지는 반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중략>
2.소년법의 정의 및 배경
1958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
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하였는데,......<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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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189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