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개념과 등장배경,입법과정연구 및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내용소개 및 특징 및 문제점분석 및 영유아보육법 향후방향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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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육법 개념과 도입목적

2.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등장배경

3. 영유아보육법 기본이념

4. 영유아보육법 입법과정과 발전과정

5. 개정후 영유아보육법 내용소개 및 특징
(1) 보육시설 불이행 처벌 강화
(2) 국가공인자격증이 된 보육교사
(3) 인가제로로 바뀐 보육시설
(4)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5) 차등보육료제 도입 및 강화
(6)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7)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 지원개선

6.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의 문제점

7. 향후방향 제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개념과 도입목적

영유아보육법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법을 말한다.
개정전의 영유아복지법이라 불리었던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이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국가 장래를 짊어질 미래세대로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등장배경

한국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라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단기간에 겪었고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기혼여성의 현저한 취업증가와 함께 아동의 보육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여기서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 책임에 사회적 공동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필요에 의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설립촉진과 영유아보육의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3. 영유아보육법 기본이념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이순형, 보육과정, 학지사.
조혜경.곽혜경.구경선, 지음보육학개론, 창지사
양옥승,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