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과 이후 보육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한 후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이란
2.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과 이후 보육정책의 차이점 비교
1) 아동의 권리주체
2) 양육의 탈가족화
3) 양육의 사회화
3.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1)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
2) 보육의 질적 향상
3)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4)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와 더불어 교육의 성격까지도 포함한 통합적인 형태의 보육이 이루어졌다. 영유아보육법은 유아진흥법이 보육을 ‘교육적 성격의 보육’으로 본 것과는 달리,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보육으로 하였으며, 보육기관을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기관으로, 보육기관 종사자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담당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보장법 범역에 속하게 되었으며,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과 이후 보육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한 후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이란

1991년 1월 14일 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은 제1조(목적), 제3조(책임), 제18조(보육내용)에서 아동의 생존권 및 성장발달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제1조는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될 아동의 권리’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제18조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영아 및 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생존권 관련),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한다는(성장발달권 관련) 명문규정을 통해 아동의 생존 및 성장발달 권리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김익균 외(2011). 『보육정책론』. 교문사.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영욱(2002). 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김사라(2012). 한국 보육정책의 수단구성변화에 대한 연구: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