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목차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주요 내용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의
2. 책임주체 및 적용대상자
3. 보육정보센터, 보육개발원
4. 보육시설

본문내용

I. 법의 의의와 목적

한국의 보육제도는 일하는 기혼여성의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사회적 책문제가 공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에 제정되고 그 후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10년 2월에 개정 시행되고 있다.
입법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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