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 제조물 책임법PL 사례와 견해

목차

Ⅰ.사례-그린맨 사건
1. 사례소개
2. 사례 채택 이유
3. 나의 견해

Ⅱ.사례-컵라면 지렁이
1. 사례소개
2. 사례 채택 이유
3. 나의 견해

Ⅲ.사례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1963)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

1.사례채택이유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이 사건에 대해 알아야 다른 사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채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엄격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이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이 무엇인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PL법을 발전시켜 온 미국의 경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자기부인이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선물한 목공선반으로 사용되는 조립동력기계를 사용하던 중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나무 파편이 튀어나와 눈을 다쳐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매상 및 제조회사를 상대로 과실 및 보증위반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은 소매상에 대한 책임은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그린맨 사건 미국상황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서 는 결함 제조물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 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