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 사례
2) 지방자치제도의 부정적 사례
3) 지방자치제도의 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가 개별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 및 정책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제도가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기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해진 정책만을 시행하는 수동적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효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난영,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 사례 분석」, 중앙대학교, 2017.
이원기,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연세대학교, 2007.
김경호,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