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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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의 축소와 지방의원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에 1990년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의하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다시 부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해 제시된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그와 관련된 정책적, 법률적,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질적인 심화를 이루었다.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는 7개 기본 방향과 20대 과제가 제시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7개 기본방향과 2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의 과제와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이라는 기본방향,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재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 등의 과제와 획기적 재정분권이라는 기본방향, 지방자치권 강화,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정치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 확립,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이라는 과제와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기본방향, 다양한 주민 참정제도 개선,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강화라는 과제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라는 기본방향, 중앙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정부 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라는 과제와 협력적 정부 간 관계 정립이라는 기본방향 등이다.

참고 자료

이원기(2007),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발전가능성 모색,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