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제도란
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
3) 시사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보다 근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산과 자치적 운영이라는 행정적인 의미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자신과 밀접히 연관되는 생활적인 문제에 대한 직 ․ 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간차원의 지역개발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주민자치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이러한 부분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당한 기대를 모았다. 지방자치제 재실시를 전후하여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문제에 밀접한 부분인 지역사회복지 향상은 각 지방마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배하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행정의 대 시민서비스 부분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부분에 있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문순홍.2000. “민주주의와 환경 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생태민주화의 설계도 그리기”『한국정치학회보』 .
김순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혁신」, 금정사, 2003.
이한규, 「지방분권정치의 전략」, 한국언론문화원, 2003.
강형기, “지방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월간「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