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개정

소개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제안 배경
Ⅱ. 현행법의 문제점
Ⅲ.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
Ⅳ. 예상되는 찬반 의견
Ⅴ. 기대효과

본문내용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1995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전면 개정과 성매매(賣買)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이후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제정. 위 역사가 말해주듯 성매매는 국가의 형벌이 작용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못하고 꾸준히 성행하고 있다. 다음은 성매매 통계 관련 기사의 일부 내용이다.
한국 성매매 시장 최대 37조 원…세계 암시장 조사기관 "한국은 세계 6위"
암시장(Black Market) 전문 조사업체인 미국 '하보스코프 닷컴(Havocscope)'이 2015년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은 세계 6위 규모다. (중략) 실제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에서 발간한 '조직범죄 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운영실태(2015)' 보고서는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를 하보스코프 추산치의 3배 수준인 30조~37조 6천억 원이라고 추정한다. 형정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판결문과 범죄 통계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1년간 적발한 성매매 시장을 1조 5,070억 원 규모로 파악했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성매매 규모를 감안해 실제 성매매 시장을 추산했다. 형정원이 계산한 국가의 성매매 단속률은 통상 4~5%다. 100건의 성매매가 있으면 이 중 실제 단속되는 건 4~5건이라는 뜻이다. 이런 셈법으로 단속률이 4%일 때 성매매 시장은 37조 6,700억 원 규모, 단속률 5%일 땐 30조 1,4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지난 2002년 형정원이 추산한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24조 원으로, 성매매 암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필자는 위와 같은 성매매 성행의 이유가 미약한 성매매 처벌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하겠다.

참고 자료

SBS뉴스 권지윤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637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8/2016121800044.html
BBC 코리아 뉴스 https://www.bbc.com/korean/vert-cap-48010713
스냅타임 김연지 기자 http://snaptime.edaily.co.kr/2019/12/%EC%84%B1-%EA%B5%AC%EB%A7%A4%EC%9E%90%EB%A7%
8C-%EC%B2%98%EB%B2%8C%ED%95%98%EB%9D%BCvs%ED%98%95%ED%8F%89%EC%84%B1-%EC%96%B4%EA%B8%8B%EB%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