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선택하고 해당 법을 법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시오

소개글

주제: 법령을 선택하고 해당 법을 법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과정
2) 관련 이해관계단체
3) 법률의 사후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입법 당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법률입니다. 일단 성매매를 범죄로 취급해야하는지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법률의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도 법률이 성매매를 일관적으로 처벌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자 전국의 집창촌이 상당부분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률로 금지된 성매매는 더욱 음지로 파고 들어가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유흥업소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영업 제한을 받게 되자 이러한 음지화는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 구매자를 남자친구로 위장하고, 성 판매자를 여자친구로 위장한 이른바 ‘오피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장소는 더 이상 집창촌이 아니라 오피스텔, 원룸, 작은 평수의 아파트 등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은 무용지물인 것일까요?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 과정, 이해관계단체 및 사후평가를 분석하여 해당 법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문달주. "성매매처벌 특별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17. 서울
박혜진.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형사법연구 19, no.4 (2007) : 373-394
Michelle Lee Jones. "한국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성매매 담론의 변화와 의미."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4. 서울
뉴스,‘0101…은밀한 유혹’ 코시국 오히려 호황 ‘오피방’ 성매매 실태, 신민섭 기자, 2021.10.14., 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