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A+))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관련 교육자료 보고서 (ver. 2021년 4월) - 주요 통계자료,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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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료A+))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관련 교육자료 보고서 (ver. 2021년 4월) - 주요 통계자료,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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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희롱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를 통해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는 것
• 성추행 =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성적 접촉 + 간음행위가 필수적
• 성폭행 = 합리적 피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의지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가해자의 의지위계, 위력에 의한 것인지 인지 여부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의 차이
•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거기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
• 성폭력은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으로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을 포함
• 성희롱은 형사소송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추행과 성폭행만 형법에 해당(이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 행위에 관련되기 때문)
• 성희롱은 물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해야 할지 모호(그래서 노동법, 모욕죄 등의 각각의 관련법에 의해서 대항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폭력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 : 형사상의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모든 성적 언행을 말한다.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성폭력(sexual violence)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고, 최근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됨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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