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세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 13년, 성매매 제지만이 답인가(성매매 특별법의 법적 실효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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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군산 대명동 집창촌에서 화재가 났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감금되어 탈출이 불가해 20대 여성 5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집창촌에서 포주 한 명과 쇠창살에 갇힌 성매매 여성 14명이 사망했다. 후에, 숨진 성매매 여성의 일기장에서 그녀들이 성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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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0년 군산 대명동 집창촌에서 화재가 났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감금되어 탈출이 불가해 20대 여성 5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집창촌에서 포주 한 명과 쇠창살에 갇힌 성매매 여성 14명이 사망했다. 후에, 숨진 성매매 여성의 일기장에서 그녀들이 성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에 처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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