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적 제도
1) 공공부조
2) 경로우대제도
3) 저소득층 지원제도
4) 기초생활보장제도
5) 장수노인수당
6) 노인교통수당
7) 각종 세제혜택

2. 노령연금을 제외한 사적 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고령자 고용제도
3) 퇴직연금제도
4) 주택연금제도
5) 개인연금제도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고령자의 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는 동서양의 공통된 주요 사회문제이며 특히, 노령화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더욱 절실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이다. 고령자 대부분은 저소득 빈곤계층으로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노후의 기초소득보장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도 국가적 과제 내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오늘 날과 같은 복지국가 하에서 인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에의 복지비용은 산술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의문 속에 생애주기에서 앞으로 노후를 위해 더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작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적 제도

1) 공공부조
이는 사회부조(SocialAssistance또는 Aidesocial)라고도 하는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빈곤예방과 모든 계층의 경제적 미보장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인 반면 공공부조는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인 빈곤선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균일의 금품을 지급하거나 최저생활수입 미달분을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박귀영 외(2010). 노인복지론, 파주 :양서원.
강희갑 외(2010). 사회보장론, 파주 :양서원.
권혁진 외. 201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공공사회연구』.
박경숙 외. 2016.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