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적제도 논의
2) 사적제도 논의
3) 사적제도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빈곤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동안 수십 년에 걸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적 보험에 투자하지만 대다수의 수혜자들이 기초적 생활에 필요한 대략적 금액인 월 210만 원 (국민연금연구원 기준) 혹은 월 265만 원 (보험개발원 기준)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위성욱, 최종권, 김정석, 김태호, 김준희, 2021; 이형진, 2020). 그뿐만 아니라 현재도 부족한 국민연금이 2043년에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2056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정만 된다 (최효정, 2020). 심지어 최근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해 개발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산출한 연금 고갈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송영서, 2020)으로 더욱 암울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호주, 스위스, 멕시코 등 일부 OECD 가입국에서 역시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OECD, 2017). 실질적 노후대비를 위한 공, 사적 연금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 문제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노후 연금 제도와 그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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