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 정책 비판 -여성노동자(경력단절여성)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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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경력단절여성
2. 여성노동 정책의 역사
3.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법
4.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
5.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대안
6.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해외의 사례들

본문내용

1.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경력단절여성
그동안 여성의 학력수준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GSI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고용률은 71.1%, 여성 고용률은 49.9%로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이 21.2%나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낮은 여성 고용율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남성에 비해 높은 여성의 비정규직 분포 등의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중 략>

2. 여성노동 정책의 역사
1989년 남녀평등고용법에 따라 사회참여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회활동에서의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참고 자료

최민정.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27호 p.62-73. 2015.09.
공미혜, 성정현, 이진숙, 한정원. 『여성복지론』. 신정출판사. p.253. 2015.12.
김성진.『여성경제활동 양상의 변화(2000~2013)』.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18(2) p.223-248. 2015.0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승아 기자. 『윤종필 의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 대상 재직자까지 확대해야"』. 메디컬투데이. 2016.11.0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