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존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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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존폐 논의는 최근 몇년전부터 뜨거운 감자이다. 군 가산점 문제나, 셧다운제 등 다양한 이슈들은 청소년부터 청년층 남성들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과거 대선 후보 당시 2-30대 남성들을 표심의 타겟으로 겨냥했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들 중 하나로 삼았다. 물론 지금 레포트를 쓰고 있는 시점인 2022년 11월 아직 폐지 되지 않았으나, 당장 지난달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후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아직 실행은 안했지만 이 공약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논란만 있는 부처가 곧 사라진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인 여성정책 기획, 청소년정책 협의,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업무는 사회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섣불리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어쩌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역사, 소관 업무, 현재 쟁점 등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의 전신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신설한 여성특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의 규모가 위원장 1명의 위원장과 자문위원 15명을 합한 16명 정도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이 이 시기에 다루지 않았고 대부분 여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었고 바로 이 위원회에서 제대 군인 가산점 폐지를 주장했었다.

참고 자료

열린재정(2022년도 확정예산)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