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 최초 등록일
- 2023.03.01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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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 가족 복지론
<과제명>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권 보장정책
1) 배경
2) 정책 내용
(1) 보육 정책
(2) 방과 후 보육 정책
2. 부모권 보장정책
1) 배경
2) 정책 내용
(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2)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3. 한계점과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의 탈가족주의화라는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변화 심화, 가족과 관련된 이슈 등과 같은 정치적 갈등과정에서 가족정책에 관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족정책은 여러 가지 가족 문제 해결과 개별 가족 구성원의 욕구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다. 보편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 정책적 대상의 보편성과 영역과 범위의 포괄성, 급여 수준 적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가족정책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적으로 가족정책은 결혼, 재생산, 자녀 돌봄 및 부양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획된 모든 사회적 프로그램, 법률, 공공 지침에 대해 의미한다.
참고 자료
윤홍식 외, 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권 3호, p.343~348
김나연, 2010,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일-가족양립정책의 비교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34~155
한국 가족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진숙, 참여연대, 2018.05.01.
‘M자 곡선’ 심각한 韓 3040 여성 고용률, 이별님, 뉴스포스트,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