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 중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복지 정책 중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
(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2)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3) 산재보험의 장해연금

2. 비판점과 개선점

3. 자료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장애로 추가로 소모되는 비용과 감소하는 소득을 위해 매 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 및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
장애인 연금은 기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입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지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모든 비용 혹은 일부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가 급여로 나뉘어져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초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는 기준에 의해 지급액이 추가된다.

참고 자료

박자경 외, 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 분석,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2011년
이승기 외,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