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의 규모
- 최초 등록일
- 2021.02.22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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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비교
2)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본문내용
1)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비교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비교는 몇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 지출 규모를 보는 것이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지출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재정 지출 규모는 4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예산 기준으로 28% 정도이다.
다음으로 GDP 대비 사회지출비의 규모이다. 이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경제 규모에서 사회지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사회지출비 규모는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가 15-20% 이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 대부분은 2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4%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즉 개선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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