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재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목차

I.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주체
2. 사회복지재정의 특성

II. 사회복지 재원의 구조와 내용
1. 사회복지재정의 구성과 기능
2.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추이
3.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1) 복지재정의 수입
2) 복지재정의 지출
4.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수입과 지출
1)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수입
2) 복지재정의 구성에 따른 지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주체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이란 사회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모든 경제적 자원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에서 재정의 주체는 주로 정부가 되지만,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수입과 지출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재정을 구성하므로 이들도 사회복지재정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복지재정은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적 측면으로서 조직적 차원 및 인사적 차원의 구비와 함께 사회복지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이다.

2. 사회복지재정의 특성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우선주의로 인한 복지재정의 빈약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오랫동안 성장우선주의와 불균형 발전전략을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아.왔다. 사회복지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우선의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자원 분배에서 항상 개발 투자를 위한 예산 배분이 우선되었다.
이러한 국가 발전전략의 기조와 우선순위는 실제 재정 측면에서 자원 배분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 전체의 예산중에서 사회개발비 명목으로 배정되는 복지재정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국방비와 교육비를 제외하고 남는 예산중에서 사회개발비 명목으로 배정되는 복지재정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외부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다. 현대 복지국가들은 복지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우리나라도 복지재정에서 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복지재정의 외부의존성은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거의 해소되었지만, 연말 불우이웃돕기, 적십자 회비, 수재의연금 등 각종 명목의 의존수입이 적지 않게 복지재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 복지기관의 예산도 적지 않다.
셋째,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받는 측면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기조가 달라지고, 기본적 정책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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