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등기 담보

소개글

가등기 담보에 관해 서술하였습니다....
형식과 내용면에서 우수합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가등기 담보의 의의 및 성질 1
1. 가등기 담보의 의의 1
2. 가등기 담보의 성질 1

Ⅱ. 가등기 담보의 설정 2
1. 가등기 담보계약 2
2. 가등기 3

Ⅲ. 가등기 담보의 성립유형 4
1. 대물변제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4
2.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4
3. 매매를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 4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4
1. 일반적 효력 5
2. 대내적 효력 5
3. 대외적 효력 6

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6
1.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6
2. 경매에 의한 실행 8

Ⅵ. 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9
1. 배당참가의 문제 9
2. 배당참가절차 9
3.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9

Ⅶ.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 10
1. 소유권이전에 의한 소멸 10
2. 경매에 의한 소멸 10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10

본문내용

Ⅰ. 가등기 담보의 의의 및 성질
1. 가등기 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예약, 매매계약 등이 가등기 담보 물권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 예약, 매매예약 등이 가등기 담보 인 것 이다. 이와 같이 가등기를 수반하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소유권취득이라는 형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는 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양도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미리 취하는데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류되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예약완결권을 행사 (담보의 실행)함으로써 등기를 하면 본 예약이 성립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담보방법을 취할 수 있는 목적물은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되나 보통은 부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리고 이때에는 장래의 소유권 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등기 담보라고 불리는 것이다.

2. 가등기 담보의 성질
가등기 담보는 이미 본 것과 같이 · 담보형태로서는 제한 물권형 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담보방법이다. 한편 가담법 즉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도 그 물권성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각종 민법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