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조세의 분류를 설명하시오

목차

1. 국세기본법에서 조세의 분류를 설명하시오.
2. 국세기본법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세목별로 설명하시오.
3. 국세기본세법상 기한의 연장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국세기본법에서 국세부과의 원칙을 설명하시오.
5.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적용의 원칙을 설명하시오.
6. 국세기본법에서 신고납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 설명하시오.
8.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1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12.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의 특징과 함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1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세무조정을 해야하는데 필요경비불산입과 일정범위내의 금액에 한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서술하시오.
14. 완납적원천징수와 예납적원천징수

본문내용

1. 국세기본법에서의 조세의 분류

조세란 과세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에게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는 그 과세 주체를 기준으로 국세(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와 지방세(지방자치단체과 과세 주체인 조세)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세는 국내 영토를 기준으로 사람 및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내국세와, 국내외 국경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나누어진다. 내국세의 종류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존재하며,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의 직접적인 행위이나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의 행위이나 소득 등과는 상관없이 균일하게 부과하는 종류의 세금을 의미한다. 내국세 중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로는 교육세,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존재한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내국세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보통세와 목적세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제, 지방교육세 등이 존재한다.

2. 국세기본법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한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한을 세목별로 정하고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란 각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작용하는 과세 물건의 가액(종가세의 경우) 및 수량(종량세의 경우)을 가리키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가지 신고해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하거나 또는 그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저,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2017.7.1.
주혜진, 원천징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