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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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자기 생각

본문내용

피고인1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고, 피고인2는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자퇴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다. 피고인1과 피고인2는 2017년 2월 ‘베네치아 점령기’라는 온라인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커뮤니티 활동 이외에도 판타지 캐릭터나 일상생활에 관해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2017년 3월 5일 통화를 시작으로 친분을 쌓아나갔다. 주로 서로를 다독여주거나 일상생활 얘기를 하고 캐릭터에 자신을 입혀 허구적인 상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범행 전날에도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새벽까지 통화를 하였고, 통화 후에 피고인2는 ‘완전 범죄’,‘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등을 네이버 구글 등을 통해 검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