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관리론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비해 취약하며, 지방정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보완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 경제구조와 재정력이 다르고, 또한 중앙정부 사업의 집행 역할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재원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자들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사용한다. 그렇기에 본론에서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그 명칭이 ‘세(稅)’로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조세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재원을 일정한 공식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일반지원금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정부가 처해있는 자연적․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불균형적인 경제발전의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2013), 국회예산정책처
새행정학 6정판, 이종수·윤영진 외, 대영문화사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2017년 10월 호
현대 지방재정론, 강윤호·민기·전상경 공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