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서술 - 지방정부
1) 경제적 효율성의 부재
2) 책무성
3) 관련법과 이해관계자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 복원 이후 정책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제도 환경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아가 지방정부 스스로가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고 정책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분권화된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과 주민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화된 정부에 비해 보다 탄력적이며 혁신적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국가를 계층별로 나눌 때, 국가 자체에 대한 행정부(정부)인 것을 말한다. 주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2) 지방정부
1995년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간에 중앙정부는 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해왔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중앙정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민선단체장 선발과 더불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율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김병준 (2010). 「지방자치론」. 법문사.
구인회 외. 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강윤호 (2011).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김나래 (201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연구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