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제도,주요국가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11.02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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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지출예산제도
1) 조세지출이란
2) 조세지출예산제도란
3) 사용목적 및 용도
4) 주요국가사례-현황/문제점 (미국)
5) 조세지출예산추이
6) 주요국가사례-현황/문제점 (호주)
7) 주요국의 공통점
2.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
1) 도입배경
2) 진행과정
3) 우리나라의 조세지출현황
4) 조세지출 항목 수 추이
5) 주요 감면항목의 현황
6) 기능별 국세감면 현황
3.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1) 조세감면평가서 ․건의서 제공
2) 조세지출 추계근거 제공
4. 결 론
본문내용
조세지출이란
국가제정을 확보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소득재분배를 통해 특정한 사회 경제적 정책목적에 의해 정부가 기업 및 개인의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상 유인을 제공 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을 법률조항으로 만든 것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감면대상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보다 명확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