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외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지침
2) 라틴 아메리카
3) 중앙 그리고 동유럽
4) 아시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예산제도의 광의적인 개념은 예산과정 중 주민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선호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에 대한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려는 예산 제도라고 할수 있다. 이에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기존의 행정부제출예산제도의 아래에서 폐쇄적이면서 관료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던 예산편성과정 속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개념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되는 주민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며, 참여는 사전적이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는 의미다. 예산의 경우 지방정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지체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민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예산에 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의 민주성 및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8년도에 도입했다.
납세자의 권리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이 예산운영과정 중 소극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체로써 참여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예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예산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한 형태가 되며, 지방재정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사이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고,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예산 낭비 등 여러 부패행위와 같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과정에서 국민이 일정수준 이상의 개입을 통해 예산낭비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예산에 대해 외부통제의 기능을 한다.

참고 자료

김관보. (2011).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 지방재정과 지방세, 44(0), 129-173.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2005): 24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