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찬반 및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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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기본소득의 긍정·부정 효과
3. 기본소득제 쟁점
4. 기본소득 필요성 논의 및 대안

본문내용

■ 개요
○ 정의: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
- 특징: 무조건성(무심사 지급), 보편성(특정 집단 모두에게 지급), 정기성(지속 지급), 개별성(가구 아닌 개인에 지급), 현금성(현금 지급) 등

○ 논의 배경
· (소득 양극화와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취약
· 우리나라의 조세 및 이전제도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가별 시장소득의 지내계수 개선 상황(OECD,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개선도는 –0.051로 최하위에 속함.
- 기존 제도의 취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대안. 기본소득을 통해 중산층과 하위 계층의 구매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