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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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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09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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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서술(의미, 목적, 내용 등)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계점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개정해야할 부분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1장 1조(목적)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과 사람인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과 사람인은 같은 인을 사용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눈,코,입,귀,팔,다리 등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사람인과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유튜버 취재대행소 횅[놀이터1 아이들이 겪는 첫 번째 차별, '놀이터']
유튜버 fodong521[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_애니메이션(자막+수화)]
유튜버 오피플 원격교육기관[장애인 인식개선 Lecture 2. 장애인 차별금지법]
법제처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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